자동차세 개편, 부과기준변경 과연가능한가?

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있는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차량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

 

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닌데요.

 

고가의 차량을 소유할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하는 이 법안이 5일 발의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배기량기준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바뀔 시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- 현행

 ㏄당 배기량 1천㏄ 이하는 80원, 1천600㏄ 이하는 140원, 1천600㏄ 초과는 200원

 

- 개정안

▲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:자동차가액 1000분의 4
▲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:4만원+(1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9)
▲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:13만원+(2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15)
▲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:28만원+(3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0)
▲5000만원 초과:68만원+(5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25)에 따라 결정된다.

 

 

가장먼저 국민들이 가장많이타는 2000cc 급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.

소나타나 K5, SM5 등등, 대부분의 2000cc 국산차가 비슷한 금액을 형성하고 있으니 금액은 대략 3000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.

 

2015년식 2000cc (차량가액 : 3000 만원)
-	자동차세	교육세	합계
현행	400,000 원	120,000 원	520,000 원
개선안	280,000 원	84,000 원	364,000 원
차액	-120,000 원	-36,000 원	-156,000 원

 

현행보다 자동차세기준으로 약 12만원이 저렴해집니다.

 

그럼 그다음으로 많이타는 1000cc미만 경차는 어떨까요.

경차도 많이 비싸져서 대략 15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.

 

2015년식 1000cc (차량가액 : 1500 만원)
-	자동차세	교육세	합계
현행	80,000 원	24,000 원	104,000 원
개선안	85,000 원	25,500 원	110,500 원
차액	5,000 원	1,500 원	6,500 원

 

오히려 늘어나네요. 물론 옵션을 제거하면 차량이 더 싸지니 금액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.

배기량방식에서 차량가액으로 바뀌게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같은차종임에도 옵션에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것입니다.

 

 

그다음 가장많이팔린 수입차. 그리고 세금이 가장늘어날것으로 생각되는 bmw 520d를 계산해보았습니다.

 

2015년식 2000cc (차량가액 : 6000 만원)
-	자동차세	교육세	합계
현행	400,000 원	120,000 원	520,000 원
개선안	930,000 원	279,000 원	1,209,000 원
차액	530,000 원	159,000 원	689,000 원

 

 

금액은 대충 6천만원정도로 넣었습니다.

이 부과기준의 의도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결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

 

기존에는 2000cc로 소나타와 동일하나 세금을 냈으나 변경되게되면 가액이 올라감으로써 기존보다 약 50만원이상 더 지출해야 하는일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그렇다면 1억이 넘는 고가차량은 어떨까요?

 

2015년식 4300cc (차량가액 : 13000 만원)
-	자동차세	교육세	합계
현행	860,000 원	258,000 원	1,118,000 원
개선안	2,000,000 원 (2,680,000 원)	600,000 원	2,600,000 원
차액	1,140,000 원	342,000 원	1,482,000 원

 

bmw M5 를 가정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.

 

차량가액을 1억3천으로 잡으니 자동차세가 268만원이나 됩니다.

자동차세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나 그래도 기존보다 약 110만원이나 더 내는 샘이네요.

 

 

이 부과 기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차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될것같습니다.

신차의 경우 출고시 차량가액이 딱 정해져있으나 출고 이후 다음 부과시 또는 중고차량의 경우가 매우 애매하다는것이죠.

 

2002년식 2000cc (차량가액 : 150 만원)
-	자동차세	교육세	합계
현행	200,000 원	60,000 원	260,000 원
개선안	6,000 원	1,800 원	7,800 원
차액	-194,000 원	-58,200 원	-252,200 원

 

 

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서 2002년식 중형차면 대략 150만원정도 나올겁니다. 그 이하도 있겠지요.

이경우에 새로운 부과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자동차세가 약 6천원입니다.

 

차량등록시에 사용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한다면 오래된 국산&수입차의 경우 대부분 세금이 매우 작아질겁니다.

그러면 저도 세컨카로 오래된 고배기량 차량 하나 섭외해야 겠네요.

 

 

 

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지, 그렇다면 어떻게 정착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.

 

* 차량금액 별 자동차세 계산기 : http://5l.co.kr/tax/temp.html